2. 사건 개요
Robert Byrd 미국 상원의원(West Virginia주)은 미국 세관이 징수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을 제소자 측인 미국의 국내 생산자들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1930년관세법에 지속적 덤핑과 보조금에 관한 상쇄조항 754조를 추가하자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통상 버드 수정법(Byrd Amendment)으로 불리는
미국 통상정책의 개요
미국 최초의 무역법은 1789년의 관세법1930년 Smoot-Hawley법
1934년 호혜통상협정법
1939년 호혜통상정법
1962년 통상확대법
1974년 통상법
1979년 통상협정법
1984년 통상 및 관세법
1988년 종합무역법
1994년 UR협정법미국 통상정책의 특징
1. 세계 통상정책의 기본적인 틀 제시
2.
관세법이 시행되자 미국 경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려했던 대로 전반적인 불황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외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세율이 높아지는 것이 비례하여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고립되었고 많은 미국산 제품이 해외에서의 판도를 잃게 됩니다.
1930년 한 해 동안 약 2만여 품목
미국이 자국의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어 ITO의 설립은 실패로 돌아가고. 1946년 ITO헌장의 초안 중 일부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규정을 발췌하여 23국이 서명함으로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T)이 출범하게 되었다. 결국 불완전한 기구가 되기는 했으나, G
관세인하 및 무역장벽의 완화를 위한 무역협상을 개시할 것을 합의하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ITO 헌장의 기초작업에 착수함과 동시에 관세교섭회의를 개최하였다. 결과 미국이 제안한 ITO헌장의 자유통상 이념에 바탕을 둔 무역조항을 근간으로 하고 관세인하교섭의 결과를 추가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법을 찾아야 한다.
미국의 자동차업계는 무역 역조를 치유하기 위해 FTA 협정의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관세 인하를 미루고, 자동차 수입이 급증할 경우엔 긴급 수입제한조치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FTA 협상과정을 돌이켜 보면, 미 자동차
미국의 산업정책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론
1. 적극적 개입의 시작
미국 역사상 초기에는 대부분의 정치지도자들이 교통을 제외한 민간 부문의 사업에 연방정부가 깊숙이 관여하는 것을 꺼렸다. 그들은 정부와 법을 제정하고 질서유지에 필요한 일이
법)를 제정하였다. 이는 설탕을 비롯한 당밀을 수입할 때 관세를 붙인 법으로, 수입한 당밀로 럼주를 양조해 번성한 제조업자들에게 큰 타격이 되었다. 그런데 곧 이보다 훨씬 더 악명을 떨친 'Stamp act(인지조례)' 가 등장한다. 인지법은 식민지 주민에게 영국 군대의 주둔 비용을 분담시키려고 1765년에
3)상호 상표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보호
-상표 등록은 특허국과 세관에 각각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미국 세관에 합법적 절차로 등록된 모든 상표나 이름 등 지적 재산은 등록한 회사나 그 회사가 인가해 준 회사가 아니면 수입 통관이 되지 않는다. 발각 시에는 물품 암수 및 이에 따른 벌과금이 부과 될
1930년대에 외국인 20% 이상을 소유한 기업들 모두를 공식적으로 ‘위험한’ 기업으로 분류하는 법률을 도입하기까지 했다. 이는 핀란드가 1995년에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한 준비 조치로 외국인 투자가 전면적으로 자유화 할 때 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핀란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의 성공적